리플(ripple) SEC 소송 진행상황 및 전망에 대해

리플(ripple, xrp) 법원에 미 증권거래위원회(SEC) 재심 기간 연장 신청 기각 요청 했지만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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암호화폐 리플(Ripple, XRP) 시세가 계속된 하락에 많은 홀더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텐데요. 오늘은 SEC와의 소송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지금 이 글을 쓰고있는 1월 25일 오후 10시 10분 기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전일대비 -1.60 하락한 734원에 거래되고있습니다.

 

리플랩스가 법원에 미 증권거래위원회(SEC)가 신청한 심의 절차 특권 판결에 대한 재심 검토 기간 연장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

 

하지만 재심 검토 연장에도 디스커버리(Expert discovery)는 마감일 연장에는 변함이 없을거라고 주장했습니다. 앞서 미 증권거래위원회(SEC)와 리플(ripple)은 디스커버리를 2월 18일로 연장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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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디스커버리(Expert discovery) : 영미법 소송법상의 제도로 재판이 개시되기 전 당사자 끼리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를 통해 쟁점을 정리 명확히 하는 제도이다.

 

리플은 이러한 요청 거절에 대해 "사건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문건 작성을 지연시키기 위한 시간 끌기 접근법" 이라고 비난하였으며, 리플은 이번 소송 연장으로 자신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

 

지난 13일 사라 넷번 치안 판사는 미 증권거래위원회(SEC)가 심의 절차 특권 보호 대상이라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일부 문건을 작성해 리플(Ripple)에 넘기라고 판결했었습니다. 해당 문건에는 시가총액 2위 암호화폐 이더리움(ETH)이 증권이 아니라고 말한 윌리엄 힌먼(전 SEC기업금융과장) 연설문 초안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.

 

미 증권거래위원회(SEC)는 이같은 법원 결정에  대해 지난 21일(현지시간) 다시 재고해달라고 재심 신청서를 제출했지만. 윌리엄 힌먼 국장의 연설문 등이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미 증권거래위원회(SEC)가 정책 심의 과정에서 만든 기밀문서이기 때문에 리플(Ripple)에 절대 넘겨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

 

리플(Ripple)은 미 증권거래위원회(SEC)와 소송을 시작한 이후로 규제 명확성이 부족했다고 비난해왔습니다. 또한 미 증권거래위원회(SEC)가 노골적으로 특정 암호화폐를 밀어준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. 리플(Ripple)은 지난 2020년 12월 소송 이후 미 증권거래위원회(SEC)는 내부에서 비트코인(Btc)과 이더리움(Eth) 관련 문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.

 

지난 1월에 리플(ripple)은 "정보의 자유"를 근거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. 한편, 지난 7월 리플(ripple)은 윌리엄 힌먼 국장에게 연설 문 관련 증언을 받는데 성공했습니다. 그는 해당 연설문이 미 증권거래위원회(SEC)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라 개인적인 견해라고 주장했습니다.